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자연인의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비교‧고찰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은 아직 확립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①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반의 제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국제사회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하기는 어렵다